🏛 ️ 거래 개방 구조
- 11월 17일부터 BTC·ETH·USDT 소매 거래를 허용, 12월 1일 모스크바거래소 파일럿 예정
- 일반 투자자는 중개기관 한 곳당 연 30만 루블(약 3,700달러)까지 매수 가능
- 예를 들어 증권사 두 곳을 쓰면 곳마다 30만 루블씩 살 수 있어, 즉 한도는 중개기관별인 것
🪙 허용 배경
- 일부 매체는 서방 제재로 막힌 무역 결제의 대안 마련이 배경이라고 분석함
- 수출입 기업이 정산에 써온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포함된 영향으로 추정됨
- 허용 대상은 시가총액·일평균 거래량·해외 거래소 5년 이상 가격 이력 기준으로 선정됨
- 8월 4일 푸틴 대통령이 중앙은행 감독 아래 규제 시장을 여는 법안에 서명, 9월 1일 시행됨
- 즉, 금지하던 코인을 음지에 두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전환으로 보임
🔒 가두리 규제
- 중앙은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 개인 간(P2P) 코인 직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임
- 제도권 계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은 이미 막혀 있고, 코인으로 하는 결제도 금지 상태임
- 즉,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못 빼게 막아 자본 유출과 세원 누락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비교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거래소와 대형 증권사의 가상자산 직접 중개가 막혀 있음
- 국내는 '금가분리' 기조 아래 업비트·빗썸 등 민간 거래소와 은행 실명계좌 제휴로만 운영됨
- 즉, 러시아는 제도권이 코인을 흡수해 통제하고 한국은 금융권과 분리해 두는 정반대 모델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