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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또 졌다…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서 패소, 1536억 배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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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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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다시 패소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 내용 중 일부를 취소받았지만 다시 열린 중재에서도 당시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 원금은 4849만428달러(약 659억원)다. 여기에 2015년 7월 16일부터 연 5%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붙는다. 엘리엇은 원금에 누적 이자, 법률 비용 등을 합한 총 구제액이 1억1300만달러(약 153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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