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현물과 해외 선물의 손익통산
- 해외 거래소 선물·숏 포지션 처리
- 헤지·델타뉴트럴 포지션 인정 기준
- 해외 선물 손실의 자동 반영 방식
- 해외 거래소·DEX 거래자료 자동수집
따라서 국세청이 국내 거래소의 현물 이익만 확인하고, 해외 숏 손실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경제적으로 수익이 0원이어도 세법상 서로 다른 거래·소득으로 처리되면 현물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불일치 위험이 존재함.
핵심: 이번 세제개편안은 델타뉴트럴 손익통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해외 숏 손실이 국내 현물 이익과 자동 상계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