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ICO 재허용 + 거래소 책임 강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인데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으로 용어 변경(글로벌 정합성)
2. 국내 ICO 8년 만에 허용(충분한 공시 전제)
* 백서 허위/누락 시 발행인뿐 아니라 위탁 운영자·마켓메이커 등 적극 가담자까지 손배 책임
3. 해킹/전산장애 발생 시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배상책임(이용자 고의·중과실 아니면 전부 배상)
4.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 인가 + 준비자산 100%+ 예치·신탁(도산절연) + 이자 지급 금지
5. 특히 USDT/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한국 지사 없으면 유통 불가 방향으로 설계
6.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수준이 유력
7. 감독권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시 한은에 자료요구권·공동검사 요구권 부여(절충)
결국 한국 지사는 책임 소재/관할 확보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거래소 상장/유통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