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발언을 담은 11분짜리 영상이 올라와 간단히 요약해보았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 한은 입장: 필요하다. 전세계 화폐의 움직임이 디지털화되고 프로그램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2. 발행 주체는 누가?
- 비은행 인가? -> 큰 기업에게만 인가해야하는데, 이는 금산분리의 문제 야기
- 비은행의 경우 통화정책을 통해 컨트롤하기 어려움 -> 초기엔 은행이 발행
3. 그 외 고려사항
- 은행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일부 담당하며 은행 구조가 바뀔텐데 신중한 접근 필요
- 자본 해외유출 우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고해도 수요 크게 늘지 않을 것
4. 한은의 제안
- 처음엔 은행이 발행하게 해서 테스트하고, 이후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발행해봐서 테스트해보고, 그 이후에는 비은행에게도 발행을 인가해주는 점진적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 의견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한은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산업 혁신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대로 한국의 원화 특성상 외환규제, 단기채 부족문제 등으로 인해 장벽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요처 확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맞고 틀리냐 싸움이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은과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2021년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당연히 통화정책, 은행 예금 영향 등이 있으니, 정부 및 금융위가 빠르게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당연히 한국은행도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빠르면 6개월에서 평균 1.5-2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재 정부(금융위)-한은의 줄다리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저희가 진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