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넣고 홍보할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Megapot은 블록체인(온체인) 기반의 글로벌 복권 서비스입니다.
$1 USDC 티켓으로 매일 추첨이 진행되고, 큰 상금 풀이 있는 구조인데요...
티켓 판매 수익의 일부가 승자, 유동성 제공자(Backers), 추천인(Referrers)에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성 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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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권'의 경우에는 법적 스탠스가 달라 많은 분들이 애매하시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인가된 복권(동행복권)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이 된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형법 248조 조항인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 발매(5년 이하 징역 등), 중개(3년 이하), 취득 처벌' 인데,
이번 카이토 글 작성 필수 조건에, '고유한 추천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Megapot은 한국 정부가 인가한 복권이 아니고,
암호화폐로 운영되긴 하나, 복권의 성격을 띄는 것이 통념적으로 분명한 해외 서비스이므로...
한국 시민·거주자에게 홍보·추천·가입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 복권 중개나 도박 관련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영어'로 쓰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아니라고 밑에 주석을 달아 쓰는 것 까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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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메가팟에 대해 중립적으로 글 작성만 하고, 레퍼럴 링크를 넣지 않는다면..
'정보 공유 목적'의 글이고 가입 추천이나 영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건 개인마다 고유 레퍼럴 링크를 생성해, 회원 모집에 대해 추천인 피를 받는 방식이라서...
이걸 '영업'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메가팟 야핑 하시는 분들도 쓰시면서도 애매하다고 느끼셨을 것이고...
안전한 정보공유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100% 위험하다' << 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메가팟 게시물은 건너뛰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모르고 하셨다면 넘기는게 맞습니다!
https://x.com/Whitecube72/status/2083457050638700570
🔗 복표 판매, 영업에 관한 형법 조문
🔗 해외복권 국내 판매에 대한 판례를 설명한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