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여 이를 '미국 대중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AI 기업들과 정부의 지분 매입 가능성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AI 기업 경영진들과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규제 행보: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예정되었던 AI 행정명령 서명식을 기술 업계의 반발로 취소했으나, 최근 수정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AI 기업들이 신규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려 사항: 특히 앤스로픽(Anthropic)이 출시한 강력한 AI 도구인 '미토스(Mythos)'가 악용될 경우, 사이버 공격을 가속화하여 금융권 등 주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개입 사례: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Intel)을 비롯해 희토류 및 양자 기술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미국 기업 생태계에서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