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규정하는 장면 : 불법 계곡 상인들과의 대담과 집행
1. 정한 원칙을 지킨다(법)
2.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계곡상인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행정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건물을 지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다.)
3. 그 과정에서 공리를 증진한다.
4.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사회를 발전 시킨다.
세상에는 갈등과 조정 없는 발전은 없다. 갈등을 피하면 악습이 반복되고 강화된다.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회갈등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악습을 깨어 나가되 그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잘 협상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일처리 프로세스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계곡정비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분배에 대한 갈등과 조정 과정에 있다.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이며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조정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X글은 그 원칙을 우선 나열하고 있다.
1. 노동권도 존중 받아야 하고 기업경영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
2.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대한 몫을 가진다.
3.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지만 이는 폐기 되었다(노동자는 기업이익 균점권이 없다)
4.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기본권 중 노동쟁의권이 제한 될 수 있다.
5.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
6.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삼전 노동자 니들 힘센 기득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