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는 한가지 이념에 메몰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국익, 오로지 공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이쪽저쪽을 오가며 국익을 향해 균형을 잡아간다.
노동문제에 대해서 보면 노동자들도 기득권과 아닌자들로 나뉜다.
노동자들 중 기득권은 정규직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을 통해 그 기득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한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는 확대된다.
의료쪽에서도 비슷하다. 의료라는 노동계에서 의사들은 기득권으로 군림하며 간호사나 파라메딕, 의료기기를 활용한 수익권한(개업권, 기기 사용권한)을 가져가고 나머지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강화된다.
지금 정권이 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이 기득권을 약화 시키고 K자로 벌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것에 있다.
그런면에서 현차조노라거나 삼전노조와 같은 분쟁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한을 악용하는 쪽에 가깝게 비칠 수 있다. 명분이 없는 싸움이 되고 여론은 악화되며, 결국은 조정된다.
정말로 부당한 환경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방어 권한을 상위 1%의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줄 정도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던 자들을 위해 만든 방어법이다.
이미 노동자도 그 내부는 철저히 계급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