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DP는 물가요소를 빼 버려서 이번 반도체 랠리처럼 P(price)의 상승으로 인한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소거 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4년 195조
2025년 245조
2026년 900조
2027년 1200조
이런식으로 기하급수로 증가 함에도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보이는 문제가 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된 통계는 명목 GDP 성장률 혹은 GDI 같은 지표를 봐야 한다. 이 지표는 전년 대비 12~13%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로 기업의 이익규모는 3.67배로 증가
국민총소득은 13%증가
명목GDP 성장률은 12%로 예상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수 부문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쪽에서 폭발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약 200~250조 정도
2027년에는 평년보다 약 300~350조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AI로 인한 대한민국의 수익성 변화가 시클리컬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라면 이 초과세수는 제법 긴 기간 이어지며 우리에게는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어제 김용범의 의견처럼 국부펀드 형태로 조성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처럼 국가의 빚을 갚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빚이 정말 많은게 맞는가 라는 점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GDP대비 51%정도로 1413조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가지고 있다. 외환보유고 형태로도 가지고 있고, 여러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자산을 빼고나면 순부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순 부채는 IMF기준으로 10.3%정도로 되어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7085.html
순부채는 1400조가 아닌 280조 정도인 것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매우 낮은편이고 건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대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빚에 대해 매우 알러지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는 빚을 갚는데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80%는 투자 20%는 빚갚기 용도로 써도 좋겠다 라는 것.
어찌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최전성기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어떤식으로건 이 기회를 소비해버리거나 휘발 해버리지 말고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견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