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로 인해 무역흑자 및 이익구조가 구조화 된다 -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
3. 초과세수가 구조화 된다느 것. 그런데 AI 시대 변화에서 K자 격차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4. 초과세수를 일회성으로 원칙없이 소비 해 버리지 않아야 한다.
- 국가부채를 줄이자 혹은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라는 의견이 있다.
- 좋은 의견이지만 K자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분배 역할도 있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형태.
그리고 그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 디테일한 사용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청년창업, 농어촌기본소득, 문화예술분야 지원, 노령연금확대 정도 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실장의 장기 비전이므로 어떤식으로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도는 자극적인 기사들 - 기업으로 부터 세수 외에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배급한다 라는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비판은 적어도 원글은 읽어보고 해야 합니다.
정해진 세수를 거둔 후 그것을 국부펀드 형태로 운용해서 운용수익을 사회가 선순환 하도록 분배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칭) 국민배당금 이라는 단어 선택은 발작버튼을 누른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배당이나 배분이니 배급이니 이런 단어는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