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1. 국장의 매력을 높이고(상법개정, 자사주의무소각, 배당소득세분리과세, 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금지)

2. 국장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국장복귀 세제혜택, 국장용ISA, 코스닥벤쳐펀드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혜택)

궁극적으로 돈의 물꼬를 금융시장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생산적 자산 부동산에 있는 자본을
생산성이 훨씬 높은 기업 투자(주식)으로 흐르게 하여 역동성과 성장을 도모한다.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이 프레임으로 보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1. 생산적금융ISA 신설 : 현재 ISA는 미국주식ETF를 살때만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라 대부분 미장만 하는 상황이므로 국내주식을 매수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강 해 ISA를 통해 국장을 매수 하도록 유도
(배당소득특례, 소득공제 등 혜택)

2. 국민참여형펀드 : 김현주회장과 서정진회장이 운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I와 반도체에 투자하고 손실의 20%까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가 있으며 배당소득세 저율과세로 유리한 구조

3.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매년 2천만원으로 변경

이렇게 세가지 정책으로 국내주식시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유동성의 물꼬를 조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401K 시행 이후 미국가계 대부분이 미국주식을 보유 하게 되었고, 대세상승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그 과실을 대부분의 미국가계가 공유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NISA 도입 후 예금에 편중되어 있던 가계자산이 주식으로 유입되며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디플레로 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SA, DC형 퇴직연금등이 도입 되었으나 한국주식 투자에는 인센티브가 없고, 미국주식 투자에만 인센티브가 있는 형태인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주식 투자에만 위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국주식쪽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그 효과는 이미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 외 국내 유입 요인이 많습니다.

-MSCI선진국지수 편입효과
-국부펀드 20조

-국장복귀 세제혜택
-외국인통합계좌

-퇴직연금 기금화(논의)

유동성 측면에서 국장은 이제 막 좋아지는 초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