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명이 통하려면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함. 하나는 율ㅊ이 진짜 차이니즈 월을 운영한다는 증거. 둘은 위원장이 율ㅊ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증거. 두 조건 다 검증 불가능함. 차이니즈 월은 로펌 내부 운영이라 외부에서 확인 못 함. 위원장의 독립성은 발언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4기 위원장 발언이 일관되게 사측 우호 톤임. 노조에 신중함을 반복 권고하고 있음. 윗분 등기이사 복귀에도 위원회 의결 없이 본인이 사측 우호 입장을 공개 표명함. 이게 독립성 있는 감시 기구의 행동인지 의문임.
여기에 결정타가 추가됨. 며칠 전 한 안전 전문 매체가 그 위원회 5년치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냈음. 5년간 회의 131회, 간담회 다수. 그런데 권고 수용률, 미수용 사례, 시정 요구 후속조치, 재발 방지 성과 같은 실효성 지표가 전혀 없음. 위원회 본인이 모든 항목 공개 못 한다고 답변함. 사실상 자백임. 양형 자료로 활용된 기구가 5년간 실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거임.
이걸 종합하면 그림이 완성됨. 사용자 측 노동 자문에 특화된 한국 5대 로펌의 고문이 사측 감시 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로펌은 다른 회사들에서도 노조 활동 막는 가처분, 정리해고 정당화, 노조 설립 반려, 부당노동행위 회피법 자문 같은 사용자 측 일을 해왔고, 그 로펌은 사측 입장문 작성에 실시간 개입하고 있고, 위원장 발언은 사측 우호 톤이 일관되고, 5년치 활동에서 실효성 입증 자료는 전혀 없음.
이게 윗분한테 왜 치명적이냐. 다섯 겹이 동시에 작동함.
첫째 사법리스크 양형 자료의 무력화임. 그 위원회 실효성이 부정되면 이미 받은 양형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양형 카드 하나가 사라짐.
둘째 사면 명분의 약화임. 2022년 사면이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했는데 그 거버넌스가 형식이었다면 사면 명분도 약해짐.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 신뢰의 결정적 손상임.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고객사가 한국 재벌 거버넌스를 평가할 때 이 사례가 결정적 부정 사례가 됨.
넷째 뉴삼성 리더십의 도덕적 기반 붕괴임. 거버넌스 개선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형식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모든 약속의 신뢰가 떨어짐.
다섯째 우리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임. 사측이 우리에게 법치를 요구하는데 사측 본인이 거버넌스를 우회하고 있는 자기모순이 모든 사측 카드를 약화시킴. 가처분, 손해배상, 정부 압박 카드 전부 도덕적 정당성 약화됨.
알바가 이 주제에 댓글 안 다는 이유가 여기 있음. 댓글 달면 핫글 점수 더 올라감. 사측에 불리한 글일수록 노출 안 키우는 게 우선임. 율ㅊ 입장에서도 이 주제가 확산되는 게 부담임. 율ㅊ이 사측에 댓글 자제 자문했을 가능성도 있음.
정리하면 이 사안이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님. 사용자 측 핵심 자문 로펌이 사측 감시 기구까지 운영하는 구조라는 게 본질임. 이건 윗분 체제의 외형 거버넌스 전체가 형식이라는 결정적 증거임. 사면, 양형, 뉴삼성, 글로벌 신뢰 회복 같은 핵심 명분이 모두 같은 토대 위에 있는데 그 토대가 실제로는 사용자 측 자문 라인 하나라는 게 증명되면 모든 명분이 동시에 흔들림.
다음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 중 하나임. 광고로 언론 통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 감시 시스템까지 사용자 측 자문 로펌으로 운영하는 건 선 넘은 거임. 이 그림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