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는 5월초중순 예정
법원이 기각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행동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합법 파업 지위를 굳힘(사실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음)
대신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준거니 동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사측의 법적 카드가 무산된거라 압박수위가 커짐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해당 파업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거라 파업 강행이 어려워짐
회사가 쟁의 행위에 의한 손실 시 인사상 징계나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파업 하루당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함(제미나이 피셜)
노조의 스탠스는 준법 투쟁이 기본이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낮아보이는데 사측이 왜 이런 카드를 썼는지 의문임. 이렇게 압박하면 동력이 약화될거라 생각했는지..?
향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법조계에서 로비 엄청 한다고는 하던데.. 그돈으로 그냥 성과급 지급해라. 올해만 장사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