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내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나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장 시장에 도는 찌라시처럼 보유세 3%를 때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 자산'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그것은 국가가 원할 때 언제든 규제라는 칼날로 내 자산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폭등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정부가 양도세로 묶고 보유세로 뜯어가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표를 갈구하는 정치인들의 타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인 '인질'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를 남발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내 부를 옮겨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겁박을 멈추지 않을수록, 비트코인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가치가 난도질당하지 않는 자산. 등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감옥 밖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대안은 결국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날로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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