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근데 이 패턴 그대로 갈 듯

자본 통제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 5가지
※ 중국·아르헨티나·터키·베네수엘라 공통 패턴
✅ 1. “투자자 보호” 명분의 해외투자 규제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투자 유도 문구 단속
👉 자본 유출 억제의 첫 단계
(지금 한국이 여기에 있음)
✅ 2. 해외투자 ‘행태’를 문제 삼기 시작
“국부 유출”
“환율 불안 조장”
“개미투자자 보호”
👉 개인의 선택을 국가 문제로 프레이밍
✅ 3. 세금·신고·절차 강화
해외계좌 신고 기준 하향
해외자산 과세 정밀화
증여·상속 시 해외자산 집중 조사
👉 직접 금지 대신 비용을 높이는 방식
✅ 4. 외환 관리 논리 등장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
“일시적·한시적 조치”
“국제 기준에도 부합”
👉 이때부터 시장 신뢰 급락
✅ 5. 우회적 한도 관리
개인별 해외투자 한도
외화 대출·환전 규제
금융사 내부 가이드라인 강화
👉 법은 안 바뀌었는데 사실상 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