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개입은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가격 관리다
- 정례 일정 밖에서, 두 배 규모로, 30년물 20년 최고치 직후에, 무제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발표된 조작은 통상적 조작일 수 없다.
- 개입은 무엇에 반응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건은 배관(시장 기능)이 아니라 가격에 반응했다. 효과가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 시장의 판정이다.
- 장기채를 매입하고 재원을 단기물로 조달하는 구조는 듀레이션을 민간에서 걷어내는, 연준이 아닌 재무부발 소규모 양적완화에 해당한다.
2. 장기금리 억제는 재정 규율의 마지막 장치를 무력화한다
- 장기 국채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자 미국에 남은 유일한 재정 규율 장치이며, 채권시장은 자경단이 아니라 이제 겨우 목청을 가다듬기 시작한 만만한 상대였다.
- 인위적 금리 억제 1bp는 미루기에 대한 보조금이다. 억제된 금리는 이자비용 추계를 낙관적으로 포장하고 긴박감을 축소한다. 시장 신호가 있어도 손대지 않을 정치권이 신호 없이 손댈 리 없다.
- 수익률 관리는 언제나 기술적 조치로 시작해 정책적 공약으로 끝난다. 시장이 재무부의 가격 방어를 믿는 순간 모든 금리 상승이 당국 의지에 대한 시험이 되고, 조작은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 계속 커져야 한다.
3. 대안은 시장가격 수용과 기초재정수지 개선이다
- 바이백을 분기 리펀딩에서 공지되는 소규모·정기·오프더런 조작으로 되돌리고, 만기를 정직하게 장기화해 시장이 정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30년물 5.5%는 위기가 아니라 청구서다.
- 복지제도는 삭감된다.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다. 우리 조건으로 자산조사·인덱싱·수급요건을 수십 년에 걸쳐 단계 조정하거나, 채권시장이 한꺼번에 시장 조건으로 재구조화하거나 둘 중 하나다.
- 신뢰할 만한 재정 패키지는 이번 규모의 1,000배 바이백보다 커브 장기 구간에 더 큰 효과를 낸다. 펀더멘털에 맞서 가격을 방어하는 정부는 언제나 패배하며, 변수는 항복 전까지 얼마를 쓰느냐뿐이다.
💡 의견
- 스콧베센트 미 재무장관 전 상사이자 멘토인 드러켄 밀러의 기고라는 점에서 인상적인 메시지
- 핵심 메세지. 시장 개입 하지말고 가격을 수용하고 기초재정수지 개선하라는 것.
- 케빈워시-연준과의 공조가 중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