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반 정도를 떠들긴 했지만, 인터뷰 특성상 제 주장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생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규제당국이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에 앞서 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인프라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먼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한다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인터뷰든 기고문이든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가리지 않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결국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t.co.kr/article/12083653?ref=naver
마침 과세 유예 청원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네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디지털자산 과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인터뷰도 한 번 읽어보시고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청원에도 함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5E43843479526A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