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비히 폰 미제스
제 아티클에 정말 많이 인용한 문구인데, 명언을 넘어서 삶의 진리이니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역설적인 지점도 있다. 규제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제한해온 결과, 오히려 거래소를 ‘신규 상장’이라는 가장 투자자 친화적이지 않은 수익모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는 순환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규제에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른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규제가 추가되는 과정. 어쩌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또 하나의 ‘정부가 정부했다’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