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속보를 낸 이데일리에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난번 삼프로 티비때 이야기 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 정부와 규제당국의 방향성을 보면 한국이 허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기고문에는 짤렸지만, 사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했던 2024년 당시 최상목 부총리의 근거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하는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그래도 힘든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유예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고, 그 당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여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도 똑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힘든 산업에 과세까지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던 허브는 커녕, 사장산업이 될 것이 뻔하죠.

디지털자산 과세는 불평등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관되지 않으며, 시장에 많은 왜곡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담은 제 기고문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