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가부장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훈육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마인드죠. 아직도 정부에게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아이’인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주권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결국 그 정도의 차이이죠.
다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형태는 그대로라면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겠죠. 거래소도 답답할 겁니다. 2018년부터 규제 때문에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겨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티커만 비슷하고 이름만 비슷한 토큰들을 상장해서 대놓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뭐랄까. 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가부장적인 정부의 형태를 정당화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에겐 훈육할 어른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같은 처지로서 답답한 마음이긴 합니다. 해외 플레이어들은 토큰화 주식을 이야기하고, 한 거래소에서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슈퍼 금융 앱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아직 STO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금융 기관들이 뭔가라도 해보려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제스 선생님의 명언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야기한다.”
여러모로 생각할 것들이 많은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