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관위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가 발생한다면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독립성과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의전서열상 국무총리 다음 수준에 위치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관위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엄정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정한 공식 투표시간 내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사실상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투표율이 높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긴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투표를 하고자 했던 국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겠죠.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성역인 분들에겐,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전 해당되지 않을 거 같네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 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특정 기관의 실수나 운영 미숙으로 훼손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적어도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여튼 선거 이후로 사회는 더 갈등이 심화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