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search.4pillars.io/ko/research/where-is-koreas-crypto-tax-policy-headed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글인데 상당히 잘 적혀서 업계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요약을 제 나름대로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은 현재 "나름대로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 국내 거래소 자료 취합 체계 2.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3. CARF 를 이야기 하였음.
2. 하지만 국내 거래소 자료만 취합한다고 해서 모든 활동들에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준비한다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은 그 설명대비 예산과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CARF역시 모든 거래를 포착할 수 없음.
3. 그래서 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빈칸이 많기 때문에 많은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캘빈이 물론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최고이지만, 사실 캘빈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 보안 외에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리서처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