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관련해서 백악관이 상원 민주당과의 법안 통과를 위해 고위 공직자 윤리 조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리 규제 강화 초안이 공개되자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왔네요.
백악관, 상원 민주당과 윤리 타협안 추진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 협상단은 상원 교착 상태를 깨고 60표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공직자 윤리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 윤리 조항의 핵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친인척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 후원,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 이해충돌 해소 방안: 관련 암호화폐 지분을 맹목 신탁(Blind Trust)에 맡기거나 완전히 매각하도록 의무화.
살펴볼만한 부분들 (참조링크)
프로젝트 폐쇄가 아닌 구조 개편 옵션 제공
• 법안은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지만, 이미 기존에 발행된 자산에 대해서는 적격 블라인드 신탁(Qualified Blind Trust) 또는 지분 처분(Divestment)을 통해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 프로젝트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님.
독립적 거버넌스를 통한 계속 운영 가능성
• 공직자가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WLFI가 트럼프 가문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다면 정상 운영될 여지를 열어둔 것.
2029년 1월 20일 종료되는 Sunset 조항
• 해당 윤리 조항은 영구적인 암호화폐 억제책이 아닙니다. 2029년 1월 20일(재임 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종료되는 일몰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구 규제가 아닌 재임 중 윤리 기준.
최대 360일의 충분한 유예기간
• 법안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6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측이 법 조항을 충족하고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스테이블코인(USD1) 및 핵심 산업 보호 조항 유지
• WLFI 생태계의 핵심인 USD1 관련 기존 절충안은 손상되지 않음. 또한 셀프커스터디 권리, 개발자 보호, 고객 자산 분리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
공직자 발행 금지라는 헤드라인 때문에 급락이 나온것 같고, 실제로는 지분구조 변경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서 WLFI가 분리될수 있는 시각도 있네요. 현재는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보다 더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