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소식
- 정부는 1950년에 만든 '국유재산법'을 대신할 '국가자산기본법'을 도입할 예정
- 이를 통해 국가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
- 디지털자산과 지식재산을 국가자산으로 포함해 국가자산 관리를 현대화하겠다는 방침
⚖️ 현행 / 개선안 비교
💬 현행
- '국유재산법'은 1950년에 제정된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있고, 부처와 회계마다 따로 관리되고 있음
- 이런 구조로는 최근 가치가 커진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하기 어려움
⌛️ 개선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
- 지식재산(IP)·가상자산이 더해지며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섰는데,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국유재산에 정식 포함시킬 예정
- 또한 이렇게 편입한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
💱 국채·국유부동산 토큰화 추진…국민도 참여·수익 공유
-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산을 '보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바꾸는 것 (K-Asset 프로젝트의 취지)
-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국채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할 계획 — 거래 비용 절감이 목적
- 국유 부동산도 토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개인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
- 그동안 국가가 보유만 하던 자산을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수익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