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에게 도착한 '주택 법안'
- 월요일(29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에게 '주택 법안(housing bill)'을 전달 — 정식 명칭은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 이 주택 법안에는 미 연준(Fed)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2030년 말까지 연준의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 미 헌법상 대통령은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서명·거부·방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 주택 법안에 왜 CBDC 금지 조항?
- 주택 정책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CBDC 금지 조항이 끼어든 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거래'라고 보면됨
- 해당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발의)이 공화당과 백악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상대 진영이 원하던 CBDC 금지 조항을 넣은 것
- 실제로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
✍️ 트럼프는 서명할까?
- 다만 트럼프는 곧바로 서명하지 않고 법안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둔 상황
- 트럼프는 선거법 개정안인 'SAVE America Act' 통과가 먼저라며, 공화당이 이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SAVE America Act는 유권자 등록 시 본인이 직접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 트럼프 거부권 행사 가능성
- 트럼프가 주택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거부권이 나오더라도 상·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