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싱턴에서의 만남
- 6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대표단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위해 만남
- 한국 대표단에는 ▲대한민국 국회 ▲국회 사무처 ▲의원 보좌진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등 정부·공공 부문이 참여
- 민간·업계 부문에서는 ▲DAsset ▲MRI ▲법무법인 광장(Lee & K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Bay Pacific 등이 참여
🇺 🇸 🇰 🇷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다
- SEC는 이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memorandum)을 공개
- 회의록을 남겼다는 것은 가벼운 대화 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
💬 한국 대표단 <> SEC 대화 내용
1️⃣ 스테이블코인
- 한국 대표단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거래 보고 체계에 대한 개혁안을 테이블에 올림
-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 것인가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국가 간에 일관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2️⃣ 토큰화 증권
- 한국 대표단은 실물자산(RWA)의 디지털 표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 설계 방안에 관심을 표명
- 다만 한국 기업이 발행한 토큰화 채권을 미국 투자자가 매수하는 경우처럼, 어느 나라 규제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3️⃣ 국가 간 거래 규제
- 양측은 디지털자산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구조에서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의견 교환
- 회의록에는 “주요 관할권 간 불필요한 규제 격차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됨
- 한국이 아시아의 주요 디지털자산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미국과의 규제 정합성 확보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암호화폐 규제 명확해질까?
-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입법 단계에서 서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