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C 발표 내용
- SEC는 크립토 플랫폼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안(Innovation Exemption)'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힘
- 이번 주 발표가 유력했고 내부 초안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정이 보류됨
📕 SEC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나?
- SEC는 크립토 네이티브 플랫폼(Coinbase 등)이 정식 브로커-딜러 등록 없이 토큰화 주식을 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Innovation Exemption)를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었음
- Nasdaq·NYSE는 이미 올해 3~4월에 토큰화 주식 거래 규칙을 SEC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상태였고, 이번 내용은 정규 라이선스가 없는 크립토 플랫폼을 위한 별도 규제였던것
🛑 연기된 이유
- 증권거래소 관계자 등 수백 곳의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우려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결정
- SEC는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 그었고,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 업계가 우려한 두 가지
1️⃣ 상장기업 동의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테슬라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TSLA 토큰화 주식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
2️⃣ 블록체인에서 실제 소유권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 존재.
누가 진짜 주주인지 온체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 재발표 일정
- 재발표 시점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음
- SEC 측은 "제안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만 밝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