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RITY 법안, 현재까지 진행 상황
- 2024년 7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미 하원을 통과함
- 다만, 10월~1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간 이어지며 의회 일정이 멈췄고, CLARITY 법안 논의도 지연됨
- 코인베이스, 리플 등 업계 주요 기업 임원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규제 당국과 접촉을 이어가며 법안 추진 동력(Momentum)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력해옴
🔖 CLARITY Act 내용
-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
- 이에 따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골자
🔜 향후 절차
1️⃣ . 상원 심사 및 수정
미국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CLARITY 법안이 내년 1월 상원에서 수정 작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2️⃣ . 상원 본회의 표결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진행
이때 핵심은 ‘Supermajority’. 즉, 단순히 과반수가 아닌 60표 이상 얻어야 필러버스터 없이 통과될 수 있음
필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절차
3️⃣ . 하원 재승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대해 최종 동의를 해야 최종 단계인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갈 수 있음
4️⃣ . 대통령 서명
상·하원의 최종 합의를 마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