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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3조3000억·핵잠수함 1000억…‘국방예산 70조’ 시대
내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전력운영 부문, 장병 처우개선 등 50조 규모
하사 1호봉 기준 보수 월 300만원 수준 인상
방위력개선 부문, 전작권 전환대비 등 22조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비가 올해보다 두배 넘게 늘었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1일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KF-21 양산 예산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 배정됐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는 1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