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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법률·산업 시황]

게시
2026.11.20 18: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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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Regulation & Market Updates,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미 상원의원 6명, 주정부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전환기 보호조치 촉구⁠

2/ 싱가포르 MAS, 1억 싱가포르달러 규모 토큰화 단기증권 발행·기관용 CBDC 결제 성과 발표⁠

3/ 싱가포르 Guardian 작업반, 토큰화 담보의 보관·평가·처분을 다룬 실무 프레임워크 공개⁠

4/ 크라켄 모회사 Payward, Tribe Capital 인수 계약 체결…비상장 투자·토큰화 연계 추진⁠

🌚 Stella’s Comment

①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주정부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새 제도에 따른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재무부 제안에는 연방 인가를 신청하고 감독기관의 면제를 받은 발행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지만, 주정부 감독을 받는 발행사에는 같은 보호가 없습니다. 아직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며, 이 차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② 여기서 심사 대상은 주정부의 규제 체계가 GENIUS Act의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입니다. 이미 주정부 감독 아래 영업하던 발행사도 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주정부 감독을 유지하기보다 연방 인가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③ 제 생각에는 법에 선택지가 있어도,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실제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앞으로는 재무부가 최종 규정에 주정부 감독 발행사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는지, 적용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발행사와 제휴할 은행·결제기업도 이러한 전환 조건을 계약과 서비스 출시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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