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Updates,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디지털자산법 이달 발의 추진…거래소 지분규제 유예 검토
2/ 바이낸스 프랑스, 12월 말 계정 종료 통지…단계적 서비스 제한 확인
3/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12.8억 달러 순유출
4/ 비트코인·이더리움, 두 달여 만의 저점…미국 규제 강화 우려 반영
🌚 Stella’s Comment
확인된 사실은 국내 디지털자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1월 8일 보도에는 거래소 대주주가 가진 지분을 제한하되, 이를 조정할 시간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도 거론됐습니다. 현재는 정부안 공개와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보도된 방향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거래소 창업자와 주요 주주는 보유 지분이나 경영권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도 누구와 함께 발행할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거래소의 사고 배상 책임과 고객 자산 보유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해석으로는 지금 사업자가 살펴볼 핵심은 지분 제한 숫자 하나보다 적용 대상과 준비기간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법안에서 기존 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비은행 기업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논의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도된 방향만으로 사업 구조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