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부동산 대책 [4편]: DSR 사각지대였던 전세대출의 종료

BQ개발자입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검토 소식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왜 지금까지 빠져있었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6.27 부동산 대책 [3편]: 6억원 한도가 만든 3단계 도미노](https://t.me/BQTelegram/15142)

🎯 DSR 계산의 맹점

DSR = 연간 대출상환액 ÷ 연소득

연봉 6,000만원, 주택대출 월상환 150만원
→ DSR 30%

그런데 여기서 전세대출은 제외였습니다.

이유: "2년 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니까 부담이 적다"

🎯 현실은 달랐다

실제로는:

• 2년 후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
• 기존 대출 연장하거나 새 대출로 이어짐

• 갭투자자들은 아예 장기 투자자금으로 활용

"2년 후 상환"이라는 전제 자체가 허구였던 거죠.

🎯 우회 통로의 완성

2019년 105조원 → 2024년 171조원

주담대는 DSR로 제한하면서 전세대출은 방치한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금 흐름:
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 집주인 → 부동산 재투자

결국 정부가 막으려던 부동산 투자자금이 전세대출을 통해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 규제 변화의 진짜 의미

전세대출 이자도 DSR 포함 시:

연봉 8,000만원 기준

• 주담대 월상환 200만원
• 전세대출 3억원 월이자 100만원

기존: DSR 30% (전세대출 무시)
변경: DSR 45% → 규제 위반

✏️ 우회로의 차단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단순한 전세대출 제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DSR 사각지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하나의 한도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주담대 보유자들의 추가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6.27 대책이 정면 차단이었다면, 전세대출 DSR 규제는 우회로까지 막는게 됩니다.

171조원 규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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