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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타쿠
Telegram · @dontak00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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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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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감옥은 진짜 돈이 많이 든다.

재범을 줄이고... 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벌의 강함이 아니라 잡힐 확률이라고 한다.

아 무조건 잡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뜻.

결국 적발이 중요한데.... 적발을 많이 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적발을 많이 하면 감옥이라는 유지비용이 큰 시스템으로는 지속성이 없다.

실제로 미국은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어지간한 범죄자들은 그냥 풀어주는 지경이라고 함.

결국 감옥을 줄이고... 그 감옥 유지 비용을 "적발"에 투자하고 빠르게 존나 쎄게 태형 때리고 끝내면서 처벌에 대한 비용은 줄이는게....

범죄도 줄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어들 것 같음.

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태형이 생겼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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