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오는 발전을 저해해서 시장에서 퇴보된다.
이미 BYD의 U9는 GM의 콜벳보다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절반 이하인데 미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GM은 콜벳을 개선해야하는 니즈를 느끼지 못한다. GM 엔지니어들은 경쟁사의 제품을 분해하여 배우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BYD는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인 미국인들은 U9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관세 대신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가?
규제 없애고, 민간/정부 투자 늘려주고(세금 줄이고), 노동 유연성 늘려주고, 주요 생산 인프라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투자해주고, 전세계 인재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필요한 조치처럼 보인다.
의미 있는 규제 철폐 (Meaningful Deregulation)
- 연방 차원: 제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부서나 기능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 지방 차원: 주택, 에너지 자원 건설 등에 대한 허가 절차와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 예산 삭감: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 Balaji도 미국이 제조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일론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하고 과거 중국이 심천을 경제 성장을 위한 허브로 만든 것처럼 모든 규제가 철폐된 Elon Zone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음.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조치.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Reduce Barriers to Entry)
- 자본 형성 촉진: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등을 인하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투자 자격 완화: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국방 조달 개방: 소수의 거대 방산업체 대신, 더 많고 작은 기업들이 가격과 성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방 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C. 노동 비용 절감 (Reduce Labor Costs)
- 노조 권력 약화: 모든 주를 '일할 권리 주(Right-to-Work state)'로 만들어 노조의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 시장 기반 임금: 최저임금제 같은 인위적인 임금 하한선을 없애고, 자유 시장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D. 핵심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자 촉진 (Spur Investment in Key Production Inputs)
-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시추, 채굴,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 인프라 건설: 새로운 송전선 건설,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환경정책법(NEPA) 검토 기간을 15일로 제한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E. 전 세계 최고의 인재 유치 (Recruit the Best from Around the World)
- 비자 자동 발급: STEM 분야 대학 졸업생에게 H1-B 비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글로벌 인재 채용 사무소(OGR) 설립: 전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개인과 채용 기업에 '사이닝 보너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민 시스템 현대화: 불법 이민을 막는 동시에, 합법 이민 절차는 기술을 통해 5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Manufacturing: Culture as Strategy (전략으로서의 제조업 문화)
이 글은 미·중 제조업 경쟁의 핵심을 지정학이나 경제가 아닌 '문화'에서 찾으며, 미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 중국의 문화적 강점:
- 중국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저기술 공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드는 것(making things)'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비기술 직군 직원도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 리더들은 재무가 아닌 기술 배경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BYD 같은 회사는 GM 같은 전통적인 미국 기업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같은 복잡한 제품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
1. 제조업 근로자에게 힘 실어주기: 임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며, 제조업을 다시 '멋진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회사 만들기: Hadrian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1000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3.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격차 해소: 관리 장벽을 허물고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실무 중심의 공학 교육 강화: 대학에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https://worthoverdoing.substack.com/p/tariffs-are-an-admission-of-defeat
https://roblh.substack.com/p/surviving-in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