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Involution)'이란 무엇인가?
'내권'은 학술 용어가 아닌 '분위기(vibe)'입니다. 본질은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는" 극단적인 가격 경쟁입니다. 서구 기업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일의 강소기업이 100년간 독점하던 부품을 중국에 아웃소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 기업은 기술을 습득한 후, 원가에 20%의 이윤만 붙여 가격을 1/10로 떨어뜨립니다. 독일 기업이 망한 후에도, 이 중국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계속 낮추며 출혈 경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R&D 투자 없이 오직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병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상하이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이자,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2. 내권의 기원: 문화, 정책, 그리고 경제 논리
내권 현상이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A. 문화적 기원: 고난을 견디는 금욕주의
- 유교, 도교, 불교의 영향으로 중국 문화에는 금욕주의와 자기 수양의 전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 이러한 문화는 비즈니스에도 적용되어, 경쟁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비용 절감, 이윤 포기)을 '승리'의 방식으로 여기게 합니다. 최근의 대기근을 겪은 세대에게 '생존'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B. 정책적 기원: "일본처럼 되지 말자"
-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면밀히 연구하며 그들의 실패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 일본의 실패 원인 (중국의 시각):
1. 미국의 정치적 압력: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2. 자산 버블: 저금리, 금융 자유화, 토지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이 맞물려 부동산 버블을 키웠고,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 중국이 얻은 교훈과 '무시한 교훈':
1. 얻은 교훈: 무분별한 금융 자유화는 위험하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 위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2. 무시한 교훈: 일본 역시 '자본 비용 이하의 투자'라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CCP에게 투자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권력 유지'였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시되었습니다.
C. 경제적 논리: '권력 유지'가 최우선
- (앞서 정리한 내용과 동일) 중국 경제의 모든 것은 CCP의 권력 보존이라는 최상위 목표에 종속됩니다. 현대화와 이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 금융 억압: 국민의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매력을 억제하고, 국영은행을 통해 자금 흐름을 통제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부를 축적할 수단이 부동산 외에는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 생산량 중심주의: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식 사회주의는 '생산량'을 추구합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해도 생산만 할 수 있다면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중국 산업 경제의 자기 잠식 과정
- 디플레이션 도래: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자, 공장 가동률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 당의 보상 메커니즘:
1. 이윤은 무관심: 당(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이 선호하는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면 보조금이 따라옵니다.
2. 고용 유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부차적으로 중요합니다.
- '성과 기반 보상'의 역설: '만든 2025'의 실패 이후, 당은 무분별한 보조금 대신 '성과'(생산량, 판매량)를 보이는 기업에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를 유치하여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역벤치마킹하게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악순환의 완성: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고용 의존도 증가 → 당은 고용 유지를 위해 가격과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 장려 → 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윤 포기 및 가격 인하 경쟁 → 디플레이션 심화 → 기업 생존을 위한 정부 자금 의존도 심화. 이것이 바로 내권의 메커니즘입니다.
4. 내권은 얼마나 지속될까? 그리고 멈출 수 있는가?
- 지속 가능성: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일반 기업과 달리 파산하지 않으며, 국가 전체의 부를 동원하여 비효율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감수한다면 북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중국의 대응:
- 문제 인식: 시진핑 주석과 당 지도부, 그리고 CATL 창업자 같은 기업가들까지 '내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해결책: 대출 제한과 산업 통폐합. 소수의 승자 기업을 지정해 보조금을 몰아주고 경쟁사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한계: 하지만 이는 독점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①정부가 이미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②국민의 구매력이 약하며, ③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 전망: 중국은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극심한 충격 요법보다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혁은 수년에 걸쳐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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