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Plan B는 없다, 전적으로 성장에 의존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한전 말고 LH
- 세수호조 모멘텀이 단기에 그칠 공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순증물량은 2020년대 평균치를 상회. 국고채시장 공급부담은 해소되지 못할 전망. 인프라 중심 반도체 사이클 확장기 평균은 39.5개월.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현 확장기는 43개월째. 반도체 사이클 종료 이후 세수가 지금처럼 걷히지 못하면 재정지출을 국고채 추가발행으로 메꾸는 것이 불가피
- 향후 공사채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LH. 동사를 제외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196.8%에서 2030년 176.2%로 개선되고, 한전도 부채가 9.4조원 증가하지만 비율은 450.2%에서 284.9%로 하락. 반면, LH 부채는 2026년~2030년 372.8조원으로 175.3조원 증가, 전체 부채 증가액의 80.0%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