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은 사실상 임대(리스) 계약이다? source

·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그 가치가 토큰 홀더가 아닌 주식 보유자에게만 귀속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됨
· 단순한 창업자의 먹튀나 규제 미비 때문이 아님. 이는 부동산의 토지 임대부 모델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구조적 문제임

1. 기존 관점의 한계

• 토큰 가치 희석을 단순히 시장 미성숙이나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치부함
• 하지만 사기나 악의가 없는 정상적인 프로젝트에서도 지분 가치만 상승하고 토큰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함

2. 토큰과 지분의 관계 = 임차인과 땅주인

• 지분(Equity): IP, 거버넌스, 수익 흐름을 통제하는 땅주인의 위치임
• 토큰(Token): 그 위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차인과 같음

• 부동산에서 땅주인이 재건축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임차인이 쫓겨나듯,
• 지분 보유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유틸리티를 없애면 홀더는 속수무책

3. 구조적 종속성

• 부동산 금융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 인정 계약 같은 법적 안전장치를 둠
• 반면, 크립토 토큰에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전무함

• 지분 보유자가 합법적으로 가치를 토큰에서 지분으로 이전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음

4. 규제에 대한 시사점

• 단순히 공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 구조 자체가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

•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부동산 금융의 임차권 보호 조항과 유사한 구조적 권리 보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