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논의는 종종 감시와 통제 우려, 또는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구도로 소비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CBDC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보유하는 범용 CBDC가 아니라, 은행 간 최종 결제에 쓰이는 중앙은행 화폐의 디지털 형태다.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돈이 아니라, 기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예금 토큰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한강은 단순한 CBDC 도입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개방적인 디지털 화폐 수요를 증명했지만,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한강의 핵심은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결합해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의 역할을 디지털 결제 환경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데 있다. 여기에 이머니 토큰과 특수지급토큰은 외부 자산 거래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연결하는 보조적 결제 구조로 제시된다. 결국 프로젝트 한강은 화폐를 통제하거나 민간 혁신을 대체하려는 실험이 아니라, 기존 2계층 통화 시스템을 토큰화된 결제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 쟁글에서 ‘스테이블코인 이후, 한국은 왜 프로젝트 한강을 실험하는가’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