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관보에 8월 31일 게재된 행정명령 14421의 제목은 「미국 대규모 전력시스템(Bulk-Power System)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입니다. IEEPA 등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발동됐습니다.
① 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미국 전력망의 의존도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데이터센터·AI·방위산업 생산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안정적인 전력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전력망 공격이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외국산 전력장비에 디지털 백도어가 내장돼 해외에서 원격 접근할 가능성, 국제무역 중단 등에 따른 공급망 단절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산 대규모 전력망 장비 공급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② 특정 외국산 전력장비 신규 도입 금지 가능
에너지부 장관이 해당 거래가 ‘Covered Foreign Entity’와 관련되고 미국 전력망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산 전력장비의
구매
수입
이전
설치
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장비 본체뿐 아니라 핵심부품·소프트웨어·펌웨어·디지털 서비스·유지보수 서비스·원격접속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도 교체 가능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 장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도 필요할 경우
식별 → 격리 → 모니터링 → 보안 강화 → 연결 해제 → 교체 → 철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나 교체를 명령할 때는 전력망 신뢰성과 안전성,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교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④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
행정명령이 명시한 Bulk-Power System 장비에는
변전소용 변압기, 계통연계 인버터,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UPS, 대형·소형·백업 발전기, 변전소 전압조정기, 보호계전기, 계량장비, 고압 차단기, 발전용 터빈, 산업제어시스템, PLC, 원격터미널장치, 분산제어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69kV 이상 송전망이며 지역 배전망은 제외됩니다.
⑤ 미국산 전력장비 조달 확대
에너지부는 180일 이내 연방정부 에너지 인프라 조달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방향은 명확합니다.
“국가안보 위험을 조달 과정에 반영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에너지 인프라의 구매를 우선한다.”
또 에너지부는 120일 이내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전에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업체를 선정해 Pre-qualified vendor list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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