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TC는 AI 거래, SEC에는 규제 공백 해소 요구

CFTC는 수요일 혁신 태스크포스 주도로 첫 ‘초지능 프런티어 포럼’을 개최한다. 템포·헤데라·체인링크와 AI·거래 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AI가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AI의 자율 거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디지털 자산이 사람뿐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결제·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되면서, 업계는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정(Reg Crypto)’을 통해 남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토큰이 언제 투자계약과의 연계에서 벗어나는지, 발행 이후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어떻게 취급할지이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토큰 바이백이 증권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도 쟁점이다. 코인베이스는 여기에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확대와 에어드롭·네트워크 보상의 명확한 취급 기준을 요청했다.

문제는 규제안을 마련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법적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케이힐은 독립적인 유통시장 참여자가 아무리 실사해도 토큰의 법적 지위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는 추가적인 세이프하버를 요구했다. 또한 SEC의 권한은 현행법 범위로 제한되고, 향후 위원장이 기존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와 별개로, 연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이다. [출처]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