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고소각 잡히니까 다들 조심하십쇼
특히 한국의 경우 외노자(불법체류), 조선족에대한 혐오가 높은데 다들 알아서 넷상이더라도 언행을 ...
#한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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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7월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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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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