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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기초연금 심사 때 가상자산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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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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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디지털자산을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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