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
✔️두 개정안 골자
-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
✔️적용 대상
-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처벌 수준
-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
👉 원문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