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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에 대한 주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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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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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Ⅰ.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리워드) 제한
- 초안에서 passive yield(보유만으로 이자 지급) 금지 → 활동 기반(스테이킹, 거버넌스, 유동성 제공 등)만 허용

  • 은행 업계 승리: 예금 유출 방지 (은행 측 "시스템 리스크" 주장)

↳ JP모건 CFO는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 코인베이스 등 crypto 업계 강력 반발: 수익 모델 타격 (Coinbase가 지지 철회 위협)

Ⅱ. DeFi 및 개발자 보호 부족 우려

  • 일부 민주당 측에서 "통제 영향력 있는 프로토콜"에 Treasury 감독 강화 → DeFi 사실상 규제 가능성


Ⅲ. 정치적·윤리적 논란

  • 민주당: 공직자(트럼프 포함) crypto 수익 금지 요구 → "partisan lawfare" 비판
  •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WLFI 등) 언급되며 "Trump boom" 대 "conflict of interest" 논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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