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한국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