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GDPR 충돌
EDPB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트코인 공개키는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삭제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GDPR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익명화 제안과 문제
EDPB는 익명화(믹서 등)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EU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와 충돌함.
AML 규제의 엄격함
EU AML 규제(TFR, AMLR)와 프랑스 법률은 익명화 도구를 범죄로 간주하며, 익명 거래는 자금세탁으로 추정됨.
법적 딜레마
익명화하면 AML 위반, 익명화하지 않으면 GDPR 위반으로 비트코인은 EU에서 사실상 불법화될 가능성 있음.
대응 촉구
2025년 6월 30일까지 EDPB 공개 협의 중이며, 의견 제출과 유럽 의원에게 규제 일관성 요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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