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10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
청원 내용
1.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2 .다른 자산과의 규제 불균형
3. 비일관적인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4. 금융 후진국으로의 전락 우려
5. 미래 혁신 산업 육성의 필요성
하실분은 하시길 바람
#청원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