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o1이 잘 정리해뒀으니 관심있으신분들 읽어보시길!
1.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소송
1) 리플(Ripple) 소송
시작 시점: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말기)
쟁점: 리플이 발행·판매한 XRP 토큰이 ‘미등록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행 상황:
- 2021년 이후(바이든 행정부)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됨.
- 2023년 7월, 미국 연방법원(지방법원)에서 “개인·거래소 대상 공개매도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적 승소·패소 판결이 나옴.
- SEC가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리플 측도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2025년 현재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2) 테레그램(Telegram) 소송
시작 시점: 2019년
쟁점: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토큰 ‘그램(Gram)’이 미등록증권 판매인가
결과:
- 2020년 6월, 텔레그램 측이 미국 투자자 대상 토큰 발행을 포기하고 투자자들에게 환불 조치
-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으로 종결
3) 킥(Kik) 소송
시작 시점: 2019년 6월
쟁점: 캐나다 메신저 킥(Kik)의 ICO(킨(KIN) 토큰) 미등록증권 판매 여부
결과:
- 2020년 10월 법원에서 킥이 패소 판결
- 벌금을 포함한 합의로 종결
4) 블록원(Block.one, EOS) 합의
시작 시점: 2019년 9월 (SEC가 블록원에 벌금 부과)
쟁점: EOS ICO(2017~2018년 약 40억 달러 조달)가 미등록증권 판매인가
결과:
- 24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
- 소송 단계까지 장기화되지 않고 합의로 종결
2. 바이든 행정부 시절(게리 겐슬러 체제) 주요 소송·제재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2021년 4월부터 SEC 위원장을 맡았으며, 암호화폐를 “대부분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SEC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상 집행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1) 리플(Ripple) 소송 계속 진행
-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제기된 리플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지속 중(위 설명 참조)
2) LBRY 소송
시작 시점: 2021년 3월 SEC 제소(트럼프 행정부 말기이지만, 실질 재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
쟁점: LBRY가 발행한 LBC 토큰이 미등록증권인가
결과:
- 2022년 11월, 연방법원에서 LBRY 토큰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
- 벌금, 토큰 판매 제한 등 제재 확정
3)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
시작 시점: 2023년 6월 SEC 제소
쟁점:
-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거래소로서, 여러 토큰을 미등록증권 형태로 거래 지원했다는 혐의
-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 역시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SEC가 주장
진행 상황:
- 코인베이스 측은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립
- 2025년 현재(질문 시점 추정) 본안 소송 진행 중이며,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됨
4) 바이낸스(Binance) 및 바이낸스US 소송
시작 시점: 2023년 6월 SEC 제소
쟁점:
-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해외 본사)와 미국 법인 바이낸스US가 미등록증권 거래를 지원했다는 혐의
- 고객자금 보전 의무 위반, 내부자금 교차 사용 의혹 등도 포함
진행 상황:
- 바이낸스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 진행 중
- 바이낸스US 일부 서비스 축소, 임원 이탈 등 영향 발생
5) 트론(Tron, 저스틴 선) 소송
시작 시점: 2023년 3월 SEC 제소
쟁점:
-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TRX, BTT 토큰을 미등록증권으로 판매했다는 혐의
- 시세조종, 불법 연예인(인플루언서) 마케팅 등도 언급
진행 상황:
- 저스틴 선이 공식 반박하며 법적 공방 예고
6) 크라켄(Kraken) 스테이킹 프로그램 제재
시작 시점: 2023년 2월 SEC의 제재
쟁점:
-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 제공과 동일하다는 SEC의 판단
결과:
- 크라켄이 3000만 달러 벌금 납부 및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
- 정식 소송 장기화는 없었으며, 합의로 종결
7) 제네시스(Genesis) & 제미니(Gemini) Earn 프로그램 소송
시작 시점: 2023년 1월 SEC 소송
쟁점:
- 제미니 거래소가 제네시스와 함께 제공한 Earn(고정 이자 상품)이 미등록증권이라는 혐의
진행 상황:
- SEC와 합의를 못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 제네시스는 암호화폐 대출 부문 파산 절차와 맞물려 복잡한 법정 다툼 진행 중
8)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루나/UST) 소송
시작 시점: 2023년 2월 SEC 제소
쟁점: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 LUNA 토큰이 미등록증권인지 여부
- 권도형(Do Kwon)의 사기·투자자 기만행위 혐의
진행 상황:
-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미국 SEC·검찰 등에서 형사·민사 소송이 동시 진행 중
9) 셀시우스(Celsius)·블록파이(BlockFi) 등 대출 플랫폼 제재
- 2022년 초, 블록파이가 미등록증권 형태의 예치·대출 상품을 제공한 혐의로 1억 달러 벌금(주·연방 포함)
- 셀시우스 역시 2022년 파산 이후 SEC 등 규제 당국 조사·소송 진행
- 이러한 예치·대출 상품이 전통적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강력 제재
10) 유명인·인플루언서 처벌(홍보 관련)
- 킴 카다시안, 폴 피어스 등 유명인이 특정 암호화폐 홍보 시 투자 유도 행위로 벌금 부과 사례
- 저스틴 선 관련 시세조종·유명인 마케팅 혐의 등도 꾸준히 문제되는 중
3. 정리 및 시사점
(1) 트럼프 행정부(제이 클레이튼 체제)
- 2017~2019년 ICO(Initial Coin Offering) 붐 이후, SEC가 미등록증권 판매라는 법적 논리를 적극 적용
- 킥, 텔레그램, EOS(블록원) 등이 대표 소송·합의 케이스
- 2020년 12월 말 리플 소송 제기가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주요 이슈
(2) 바이든 행정부(게리 겐슬러 체제)
- 2021년 4월 겐슬러 SEC 위원장 취임 이후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
- 리플 소송이 계속되는 한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트론, 테라폼 랩스 등 다수 업체 대상 대규모 소송
- 거래소(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상장 토큰의 증권성 문제, 스테이킹·이자 상품(대출 플랫폼) 증권성 문제에 대해 강경 집행
(3) 현재 주요 쟁점
- 어떤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거래소, 대출·예치 플랫폼,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전통적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리플·LBRY 등 연방법원 판결이 각기 다르게 나오면서 혼란 발생
- SEC와 업계 간 법정 공방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