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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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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이나 법적 소유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임. 반면 러시아는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과세를 시작함. 이게 당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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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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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이나 법적 소유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임. 반면 러시아는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과세를 시작함. 이게 당연한 순서임.

당장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은 사기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음.

민주당에서 만든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자본시장법을 베껴온 쓰레기같은 법이고, 실제 코인 유저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못함.

그러나 폰지사기, 스캠이라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야겠다는게 현재 민주당 스탠스 ㅋ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한국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에서 미래가 창창한 나라였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후드려패서 기절시키고 국내거래소에만 한정된 가상자산과세로 남아있던 호흡기마저 제거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했었는데, 진성준같은 생각없는 정치인들때문에 질려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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